국민 “교류협력 확대, 북핵문제 해결”전문가 “교류협력 확대, 통일준비 강화”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8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난달 기준 82.1%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이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 통일전문가 1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제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상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의 경우 국민의 71.8%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3월 78%, 2015년 10월 80.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에 관한 전망은 엇갈렸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우 78%가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전문가 응답자의 경우 67.6%, 국민 응답자의 경우 42.7%만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중점 정책에 대한 시각도 차이를 보였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과 전문가 모두 최우선 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꼽았다. 그러나 두 번째 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전문가들은 ‘통일준비 강화’를 꼽았다. 민주평통은 “내년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개방 등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와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 조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글로벌 테러리즘의 부상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며 “국내적으로 통일 관련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통일 공감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건의 보고서를 채택했다.민주평통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점 추진과제로 남북대화 정례화와 제도화 적극 모색, 5·24 조치와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고, 북한의 춘궁기가 예상되는 2~4월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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