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참가해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했다.최저임금위원회 박성준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를 비롯해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의 자유토론 및 질의로 진행됐다.최저임금위원회 박성준 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향적으로는 평탄하게 결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욱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을 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토론회에서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인상해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68%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기업 노조의 임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째 이어온 최저임금법이 결정과정에서 최대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한다”고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 최저임금 미만률 개선과 소득분배에 대한 발제 낭독과 함께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