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오는 11일 발표할 정치혁신안 '새정치 기본구상'에 정의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부터 새정치 구상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이번주를 새정치 주간으로 정하자"며 "(6월 지방선거 야권)연대와 같은 (정치)공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새정치 같은 혁신으로 경쟁하는 진짜 정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또 "김용판 재판 결과를 보면서 새정치를 생각했다. 이런 낡은 정치를 끊어달라는 것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며 "새정치 방향의 핵심은 정의로운 정치다. 이게 (새정치 기본구상에)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공공기관들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과 관련해 악성 이면합의를 작성한 노조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석호 간사가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부채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각 기관의 사업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방만경영에 대한 이면합의·배임에 대해 노조와 경영진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 내용을 보면 12개 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판결을 비판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김 전 청장 판결은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제출된 특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상정하고 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전국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주 후보는 1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4번째 파워공약으로 인사청문회 전면 실시와 활력인사 실현을 제시했다. 특히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다”라며 “인사청문회와 활력인사 실시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대구시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면 실시에 대해 “시정도 국정처럼 이끌어야 한다”며 “국회가 중앙정부 주요인사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를 대구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임명직인 경제부시장과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등 4개 공사의 장이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10일 출범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미경·신기남·김현미·박수현·은수미·장하나·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탄압한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한다. 파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진상조사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일 "남북 정상회담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행사가 반드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것(상봉행사)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북한이 유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특검도입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 압박방식과 강도를 놓고 지도부와 강경파간에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장외투쟁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전면거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온건파는 대정부질문을 통한 특검 도입 촉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뒤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도입 관철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가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일본해 병기 의무화 소식에 나란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미국 버지니아주 15만명 한인의 힘이 우리 동해를 살렸다"며 "미국 50개주 가운데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최초로 의무화된 매우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를 향해 "이번 성과를 이뤄낸 버지니아 한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버지니아주의 성공 노하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바다 명칭을 정하는 2017년 국제수로기구총회 이전에 미국 연방정부가 동해를 병기하도록 미국동포들과 그야말로 관민 혼연일체로 움직이라"고 충고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이제 이 반가운 소식을 더 큰 결실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뉴욕 뉴저지 한인관련 단체들이 동해병기 입법화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그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미국 모든 주는 물론이고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이 변경되고 나아가 2017년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에서 표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미한인단체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개발을 담당하는 '국민행복드림본부'를 발족했다. 본부 산하에는 중앙 공약을 담당하는 '힘찬 미래로 씽씽단'과 지역공약을 담당하는 '내고향 발전 튼튼단' 및 '시·도당 국민행복드림본부'를 둘 예정이다. 본부장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맡고, 총괄간사는 안종범 정책위 공약담당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힘찬 미래로 씽씽단은 나성린 부의장이, 내고향 발전 튼튼단은 유일호 수석부의장이 책임진다. 힘찬 미래로 씽씽단은 산하에 국민안전팀, 튼튼비전팀, 경제도약팀, 체감경제팀, 가족행복팀, 미래창조팀 등 6개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정조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들은 대선공약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국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정책들을 담을 계획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3∼14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케리 장관은 5번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북한·북핵문제, 동북아 정세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재판 전에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체계상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다"며 "법제 업무 운영규정에는 행정관서 또는 민원인의 법령 질의가 있을 때는 소송관련 법령과 벌칙조항은 법무부가, 행정관계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20~25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무관하다며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키 리졸브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훈련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당초 북한과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24일부터 4월18일까지 실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사령부는 지난 9일 판문점을 통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일정과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연습임을 북한군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 사령부가 9일 북한에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 일정을 통보했다고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10일 밝혔다. 연합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엔군 사령부는 판문점을 통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일정과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연습임을 북한 측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이어 "24일부터 3월6일까지 예정된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대한민국 방어 능력을 확인 하고 연합군이 한반도의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 3.0'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와 공무원 중심의 편의주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정보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벤처창업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구미시의 투자유치 실적이 지난해 말까지 총 11조5000억원 규모를 달성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미시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구미공단 조성 이래 사상 최고치인 10만8000여명 근로자들의 열정적 에너지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지난해는 세계적 경기불황속에서도 당초 수출목표 360억달러보다 7억불달러를 초과 달성하며 여전히 구미가 대한민국 경제의 한쪽 날개임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대기업 투자유치 구미는 현재 글로벌 대기업과 2,900여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협업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 성공사례 도시이다. 매년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기술 고도화와 생산시설 집적화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이 10일 대구를 찾아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지적하며 국민대통합을 주문했다. 대구는 4선인 추 의원이 나고 자란 곳이자 전통적인 여당지지세가 강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추 의원은 자신이 낸 ‘물러서지 않는 진심’ 책자의 세 번째 북 콘서트를 위해 고향을 찾았다. 추 의원은 이날 북콘서트 전 대구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화합을 통한 포용없이 ‘갋음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갋다'는 경상도 사투리로 보복성으로 야금야금 좀스럽게 신경을 거스르거나 괴롭힌다는 뜻으로 쓰인다. '갈구다, 긁는다'와 비슷한 표현이다.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광복단공원 인근에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건립된다. 10일 영주시에 따르면 국비 247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올해 사업을 발주, 2015년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영주시는 연구소 건립과 관련,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예정부지 성토에 필요한 흙 2만㎥도 동양대학교와 협의해 확보했다. 지방 소재 최초로 건립될 약용 연구소는 국내 및 해외시장 환경을 고려해 주력 종자확보 및 종자개량 연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경산시 압량면 갑제동 474(조폐공사 뒷편)일대 약 5000여 ㎡ 의 농지를 마구 파헤친뒤 불법 성토하다 본지보도 이후 작업을 중지한 상태지만 원상복구도 하지않고있다. 거의 한달 가량 방치해 놓아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나 폐·암석을 반출한 경산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측은 무슨 배짱인지 원상복구는 커녕. 그대로 방치해 놓고잇다. 인근 주민들만 애를먹고다. 지난 설을 전후해 고향을 찿은 귀성객들은 멀쩡한 논이 마구 파헤쳐진 광경을 보고 경산시 농지행정에 대해 한마디씩 하기도 했다. 경산시 농지관리계장은 불법을 인정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지주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폭설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여론매를 맞고있다. 빗나간 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믿은 탓이다. 대구기상청은 지난 7일 대구와 경북 내륙은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8일 오전에 그치겠으며 예상 적설량 2~7㎝,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9일에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대구기상대는 예보했다. 경북도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고 사실상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안일한 대응을 원망했다. 때문에 경북도는 경북지역을 강타한 '2월대설'이라는 예상치 못한 측면도 있으나 총체적 안일·늑장'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작물과 비닐하우스를 송두리째 집어 삼켰지만 민·관·군이 손잡고 본격적인 재기의 삽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