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전국 형무소에서 발생한 일명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에게 10억원대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 10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중 77명에게 14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과 경찰은 법령을 위반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연세대에 '등록금 인상 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참여연대는 사립대 총학생회 측과 연대 방침을 세웠다. 사립대 총학생회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 등이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학교 측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가)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등산 인구 1800만명 시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두대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아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국민과 백두대간 지역주민·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백두대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방문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36.9%는 백두대간의 1순위 중요가치로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한반도 생태축'이라고 답변했다. 또 49.9%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우선 과제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관리나 훼손지 복원'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권준범 판사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억736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와 C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560만원을, 의사 C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2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1. "아차산로요? 저희 집주소 아닙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강모(27)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통장이 거주자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집주소가 자신이 알고 있던 주소와 달랐던 것.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이던 김씨는 통장이 '도로명 주소'를 말했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붉혔다. #2. "여기 올릭픽로인데 짜장면 배달해주세요. 옛날 주소를 알려달라구요?"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회사에서 일하는 황모(28·여)씨는 자칫 점심을 굶을 뻔 했다. 최근 이사해 익혀둔 회사의 도로명 주소로 음식을 배달시키려 했지만 음식점에서 알지 못한 탓이다. 황씨는 "사실 집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오히려 회사의 도로명 주소를 외운 것이 화를 불렀다"고 멋쩍어했다.
10대 초반의 딸들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반인륜적인 아버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끔찍했던 기억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에 따르면 2007년 아내와 이혼한 A(44)씨는 2010년부터 자신의 첫째 딸(당시 11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첫째 딸을 상대로 매주 1~2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성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초등학생이던 딸을 상대로 한 그의 범행은 주로 집에서 자행됐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결국 중학생이 된 첫째 딸은 집을 나갔다. 그러자 A씨는 그의 둘째 딸(12)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A씨는 지난 5~6월 둘째 딸을 상대로 매주 1~2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다.
불법사기대출 혐의로 수배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4)씨가 1일 구속됐다. 이날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명희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씨는 지난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30일 오후 2시 25분께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88고속도로 고서기점 167.7㎞지점에서 김모(34)씨가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이모(52)씨의 1t 포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이씨의 아내 정모(49·여)씨와 또 다른 이모(31)씨가 숨졌다. 탱크로리 운전자 김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4시 28분께 문경시 영순면의 신축 공사 중인 한 농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샌드위치 판넬로 된 창고 230㎡를 태워 소방서 추산 42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여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창고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대구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여기 끼일 자리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해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서 밤새 여성2명 잇따라 숨진채 발견 대구에서 밤새 여성 2명이 숨지는 등 변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오전 2시 1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지붕에서 A(36·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복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에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는 A씨의 모습이 찍힌 점과 A씨가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오전 1시 50분께 수성구 신천교 아래 하천에서 B(55·여)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만유 문경구곡원림보존회장 구곡 보존회는 큰 꿈을 품고 활동하고 있다 구곡에는 시, 성리학, 도, 꿈 이상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가 지난달 29일 문경새재에 있는 ‘옛길박물관’에서 고윤환 문경시장과 현한근 문경문화원장, 권영하 문경시의원, 김경범 문경시농공단지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뜻 깊게 열렸다. ‘문경구곡원림보존회(회장 이만유)’가 연 이 전시회는 회원 30여명이 1년 동안 문경시에 있는 8곳의 구곡을 찾아가 탐방하고, 학습하면서 찍은 사진 중 ‘석문구곡(石門九曲)’ 4계절 사진 41점이 전시됐다. 1곡 농청대(弄靑臺)부터 9곡 석문정(石門亭)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열정과 정성이 오롯이 담겼다. 한국의 구곡원림은 중국의 주자가 처음 경영했던 ‘무이구곡(武夷九曲)’에서 유래했지만 현재 독특한 조선시대 선비문화로 보존돼 있어 자연경관에 이야기가 들어 있는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점을 경북도가 발견해 이 구곡문화
30일 제574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4, 15, 16, 19, 25, 43'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다. 6개 번호를 다 맞춘 1등 당첨자는 2명으로 1인당 69억6518만4938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3명으로 7035만5404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259명으로 184만4106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6만8910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춰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18만442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을 발족, 등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은 등급 심사기관, 등급표시체계, 등급심사의 공정·객관성 확보 등 호텔 등급제에 관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은 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학회, 한국호텔업협회, 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업계·유관기관의 호텔등급제 및 서비스 평가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 유관기관인 소비자원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의 시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호텔등급제도개선 특별팀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이후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KT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 고객 대상으로 1일부터 '알 무제한 이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요금제는 LTE(롱텀에볼루션)-알 요금제(5종)와 알스마트 요금제(4종)로 청소년 고객이 이달에 사용하고 남은 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다음 달로 이월되어 누적 된다. 단 15만 알 이상 누적되면 더 이상 적립은 되지 않으며 이월 기간은 청소년 요금제 이용기간 동안 제한이 없다. 이월로 누적된 알은 만 20세 이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로 이용 할 때 추가 데이터로 전환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요금제로 전환 후 24개월 동안 데이터 초과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 이월된 알로 해당 통화료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고객이 알 적립 상한인 15만 알을 적립했을 경우 15만원의 데이터 통화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TE 데이터를 매월 5GB(기가바이트)씩 6개월 간 총 30GB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 해당한다. 또 동영상 강의 시청 등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LTE-알520' 요금과 만 13세 미만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요금제인 '키즈 알115'(LTE, 3G) 요금을 새롭게 출시했다.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조달청 품질관리단본사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및 상호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김천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필요한 금융업무 및 임직원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상호간 발전적 업무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현대백화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체크카드를 전영업점을 통해 판매한다. 본 카드는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현대백화점에서 월3회까지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현대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커피 10%할인, 영화관 최대 6천원 할인 및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40원 할인, 토익응시료 2천원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만원 할인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다.
휴대폰 앞자리 011, 016, 017, 019 등 01X 번호를 3세대(3G) 이동통신망 출시 후에도 사용해왔던 이용자들의 번호가 2일부터 '010'으로 자동 변경된다. 번호 전환 대상자가 연말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휴대폰 발신이 중지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을 허가해줬던 '한시적 번호이동제'가 종료를 불과 한달 앞두면서 이동통신사들은 2일부터 순차적인 자동 번호변경을 진행한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 자동전환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번호 변경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010 번호 자동전환'을 실시한다.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무선 업그레이드 기술(OTA)'을 이용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자동 전환된다. SK텔레콤은 자동전환 기간을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동안 ▲011, 017 국번을 쓰는 대상 고객의 번호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016, 018, 019 고객의 번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자동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26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여금을 포함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급은 월 26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255만4000원·5.1%↑)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 한파가 불어닥친 2009년(1.4%)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 5.4%에서 3.6%로 1.8%p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5.3%에서 3.7%로, 금융 및 보험업이 4.9%에서 2.6%로 전년 대비 각각 1.6%p, 1.3%p씩 인상폭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DGB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본점 3층 비즈니스룸에서 ‘제5회 NIE(신문 활용 교육) 에너지 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DGB금융그룹과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대표 안경숙)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환경일기를 통한 생활 속 친환경실천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뜻하는 ‘NIE (Newspaper in Education)’는 최근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의성과 통합적 사고능력 제고 및 환경일기 작성을 통한 환경보호실천에 도움이 됨으로써 지역 초·중·고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1,200여 명이 응모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3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