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성폭력추방 주간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이 같은 캠페인과 더불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으로 받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만224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만1319건(92%)을 검거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만5970건,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29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도 성범죄 발생건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했다.
한국최초의 결혼정보회사 선우가 결혼성공률 5% 이상인 결혼정보회사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공지했다. 1년에 1000명 이상 회원가입이 이뤄지는 회사가 대상이다. 선우 측은 "회원의 95%가 카드로 결제하므로 결제내역이 있을 것이다. 청첩장이나 호적등본, 회원관리 히스토리 등을 제출하면 결혼성공률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같은 제안은 한국의 결혼정보회사가 양성화되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법 제시라고 강조했다.
서울옥션은 12월18일 오후 3시 평창동 서울옥션 본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경매’를 벌인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압류미술품은 특정한 장르나 시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방대한 컬렉션이다. 고미술과 근현대미술, 해외미술 등을 망라한다. 외국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도자기 인형도 포함됐다. 압류미술품 특별경매는 미술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주요 작가의 작품과 미술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 젊은 작가들이 제작한 최근작, 기타 작품으로 나눴다. 압류미술품 중 최고가는 조선시대 화가들의 화첩이다. 추정가가 5억~6억원에 달한다.
수성대학교가 대구시장배 미용경기대회에서 8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등 출전 학생 모두가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27일 수성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대구시장배 미용경기대회 신부 메이크업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수성대 뷰티스타일리스트과 2학년 서창덕(26)학생은 이 대회 신부 메이크업부문에 출전, 경쟁자를 따돌리고 금상을 차지, 이 부문 8년 연속이라는 기록을 견인했다. 또 1학년 신주애(여·20)학생은 퍼머너트와인딩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4명이 은상을 받았다.
구미대학교 제14회 교재·교구 작품전시회가 27~29일 긍지관 강당에서 열린다. 유아특수보육과(학과장 시옥진)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학생과 보육교사교육원 19기 원생들이 지난 1년간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 1000여점이 선보인다. 펠트지로 만든 인형과 과일, 동물 모형의 장난감, 동화책 등 유아 발달교육에 도움이 되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애니메이션 영화 '라바' 상영과 학부모,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매년 개최하는 작품전시회는 사랑의 바자회 행사도 함께 열려 시민과 학부모가 하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27일 오후 2시 대학 연마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보건통합교육 학술제를 개최했다. 남성희 총장과 교수, 대학관계자,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제는 보건계 전문대학 최초로 개발한 보건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보건계열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통합교육은 보건계열 6개 학과의 주요 임상내용을 조합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자신의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의 임상 교육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 1부 행사는 보건통합교육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시와 미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의 학부모가 교육부의 특기자 전형 축소 정책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최모(54·여)씨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중 특기자 전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씨는 "특기자 전형 폐지와 정원감축 정책으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 오던 고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특기자 전형이 모집 10개월 전에 갑자기 바뀌는 것은 이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일제히 배부된 27일 오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가채점보다 등급이 떨어져 수시전형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정시가 남아있다고 애써 자신을 달랬으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성적표가 배부되기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모여 전날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난이도에 관한 얘기를 나누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성적표가 배부되기를 기다렸다. 오전 10시께 담임교사가 성적표를 들고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교실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다.
27일 예정된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가 종전재단측 이사들의 불참으로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달 11일과 29일, 지난 1일,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이유는 매번 같다, 영광학원 측에 따르면 이날 대구 남구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법인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구재단 측 이사 3명이 불참, 정족수 4명에 미달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구대 총장 임명건과 개방이사(황수관 이사 후임)및 감사 선임건, 대구사이버대총장 임명건, 특수학교 교장 임용건, 대구대 2013학년도 추경예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8명이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송모(57)씨 등 복직 교사 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에게 각각 162만~13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복직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과 학급담당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술에 취한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김씨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
정부는 27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 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지난 5월30일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 호텔 7층에서 지역고용·노동·HRD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2013 지역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거버넌스란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과학기술대 인적자원개발연구센터가 공동주관했다. 전국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단체와 지자체의 지역고용·노동 전문가가 참석했다.
인권후퇴에 대한 진보진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즈음해 다채로운 인권행사를 마련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인권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시청사 곳곳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세계인권선언기념일과 관련한 행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홀로 주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서울시의 제안으로 사상 처음으로 공동주최하게 됐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훼손된 인간 고유의 가치를 회복키 위해 모든 국민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을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1950년 유엔총회에서 이날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로 지정했다.
작은 사고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주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27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자리에는 원안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식약처 차장, 경북부지사,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경경찰서는 27일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금품을 훔친 가출청소년 김모(14)군 등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13)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1시30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승용차 1대를 훔친 뒤 최근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돌며 모두 2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과 주유소 간이부스 등에서 현금과 내비게이션 등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의류매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박모(7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10분께 대구 서구 이현동의 양모(47)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 하다가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12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손님이 패스트푸드점 의자 위에 두고 간 가방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권모(15)군 등 6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군 등은 지난 24일 새벽 2시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 김모(29)씨가 두고 나간 루이비통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가방에는 당시 수표와 현금 총 300만원과 스마트폰, 명품 지갑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가 테이블 의자 위에 가방을 놔둔 채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또 가방 안에 들어있던 돈과 스마트폰 등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방을 훔친 학생들이 패스트푸드점 단골 손님들이라 점원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상대방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우모(32)씨와 김모(28)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후 11시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