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제 통합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10일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의 경제통합은 단순하고 단선적인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고 혼합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질서가 새롭게 형성돼야 하며 이를 다시 한국과 통합하는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통합 형식에서도 ▲정치주도형 ▲경제주도형 ▲정치+경제 절충형 등 매우 다양하고 불확실한 변수가 개입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월 창당될 새정치신당(가칭)의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설치하고 새정추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해온 분이 중앙운영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준위 중앙운영위원장은 창당될 때까지 대외적 대표 기능을 하고 신당창당시 법적 대표가 된다. 새정추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해온 안 의원이 중앙운영위원장을 맡고 차후 당 대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북한 간첩 전영관의 친·인척들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0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2일 북한 간첩이었던 남편 전영관의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김모(78·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각 징역 1년이 확정된 전씨의 친인척 3명과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모(82·사망)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 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2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만나 포항시가 폭설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요청한 응급복구비 소요액 35억원 중 시비 부족분 23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지원이 늦을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도 등에 대한 지원·복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설지역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이라며 " 특별교부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신선호(65) UN대표부 대사를 교체한다. 후임은 자성남(59) 외무성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신선호 대사가 이번주 안으로 귀임할 예정이며 리동일 차석대사가 대사 대행으로 업무를 맡았다. 북한은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하기 위해 14일 UN대표부에서 여는 행사 초청장에 초청인을 '림시 대리대표 리동일'이라고 명시, 신 대사의 귀임 날짜는 그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박길연 전 대사의 뒤를 이어 5년9개월 간 유엔에서 근무한 신 대사는 부상으로 승진해 유엔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시작한 박근혜 정부 첫 고위급 접촉 전체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5분 시작된 1차 전체회의는 1시간20여분 만인 오전 11시23분께 종료됐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해진 의제 없이 기조발언을 통해 기본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양측이 이날 정해진 의제 없이 남북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축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오후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사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걱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우선 특위는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향식 공천의 방식으로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다. 선거인단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토록 했으며, 공천관리위가 경선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좌우편향 논란, 국가정보권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끌려감'이란 제목의 그림을 들어 보이며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출판사인 교학사가 아베 정권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이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라고 정부와 교학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북한 간첩 전영관의 친·인척들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0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2일 북한 간첩이었던 남편 전영관의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김모(여·7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각 징역 1년이 확정된 전씨의 친인척 3명과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모(82·사망)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 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안동시의회 12일 오전 11시부터 개회되는 제16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 전원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청송지역에 건설중인 성덕댐의 용수를 길안천으로 흘러 보낸 후 이를 한밤보에서 취수 안동~영천간 도수로를 통해 하류지역으로 공급한다는게 이유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이 안동댐과 임하댐 등 2개의 댐으로 얻은 것은 농작물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한,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하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었다.

경산시가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밎 공공용 마대포대를 공공용이 아닌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밎 공공용 마대포대는 환경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용으로 사용하기위해 배부하고 있으나 암암리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항상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오전 11시 한국조폐공사 경산 화폐본부 정문 앞 도로에는 생활 쓰레기 밎 공공용 마대포대 수십개가 인도에 방치돼 있었다.

농촌이 병들어 가고있다. 농가소득이 해를 거듭날 수록 줄어만가고 있어 농부의 굽어진 등이 펴지질 않는다.<관련기사 3면> 한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의 투박한 손에는 힘줄이 굵게 패인채 멍하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검게 그을린 그들의 얼굴에는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개만 떨군다. 농민들은 농약비, 농자재값, 아이들 학자금으로 미리 빌린 대출금 등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아 영농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농심(農心)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풍년의 역설' 이다.

12일 오후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행사준비가 한창인 경북 청도군 청도천 둔치에서 구민들이 도주줄다리기에 사용될 100m 길이의 줄을 만들고 있다. 이 줄다리기는 도주(道州 : 고려시대 청도의 옛 이름)줄다리기 전승보존회가 2년마다 재현하고 있다. 원줄 길이만 100ｍ에 지름이 0.5ｍ에 달하고 가닥줄은 길이 80ｍ짜리 80개로 볏짚 2만2천여단이 들어간 대형 줄이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11일 수성아트피아 신임관장에 유원희(51) 한국문화예술학회 회장을 선임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부 차장, 서울시청 공원문화팀장 등을 역임한 유원희 관장은 세종문화회관 내 아트피아 조성과 후원회를 창설했으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남산 벚꽃 축제 등 다수의 행사를 총괄 감독한 바 있다. 수성문화재단은 지난달 27일 면접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임관장 채용에 지원한 15명의 후보 중 유 신임관장을 최종 선발했다. 유 신임관장은 앞으로 2년간 수성아트피아 관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보건복지대학장 유왕근 교수는 최근 몽골정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개발 공헌으로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유학장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학과의 파트너쉽사업 인 ‘한몽한방병원 사후관리사업’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몽골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및 몽골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다.

제3회 재단법인 성보장학회(이사장 성락영) 장학금 전달식이 10일 성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상운 고령군부군수를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성보장학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고 지역 및 국가사회발전 도모를 위해 전달됐다. 성락영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향한 소중한 꿈을 펼치는 여러분들이야 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역군이다" 며 "지금처럼 학업에 충실한 가운데 본인이 장래에 꼭 희망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고 앞으로 지역의 참된 일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 공무원 110명은 최근'현장체험교육'을 위해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번교육은 "사무실에서 업무와 씨름하며 지쳐있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활력 있는 직장생활을 만들어 나기기 위해 지난 6일과7일 양일간 기존의 주입식 강의교육을 배제하고, 스키·보드 강습 및 체험 등 현장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동료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며 "특히 스키강습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