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자신의 산의 나무를 뽑아내다 인근 분묘에 손상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작업하던 사람들은 분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피고도 일부러 분묘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며 “분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자신의 산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뽑아내던 중 인근 묘지 4곳에 손상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다음달 10~14일까지 5일간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학교장 추천서이며 응시원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center.daegu.go.kr)에서 출력하거나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음악적 재능이 있는 대구시내 거주 학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는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14일 오후 5시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인 23일 대구와 경북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구미 11도, 안동 11도, 포항 10도로 어제와 비슷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영남권 일대에 '약간 나쁨'(일평균 81~120㎍/㎥)수준으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유의해야 하겠다.
경북도는 최근 충북음성 종오리 농장 및 강원원주 야생철새(2.14)분변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제초소 2개소(총 40개소)를 추가로 설치 야생조류 관리와 기계적 전파 차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야생조류 분변검사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모니터링 중이었던 9개 지역 외 도내 시군 소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 23개소의 야생조류 분변에까지 확대하고, AI바이러스의 주 감염경로인 기계적 전파차단을 위해 각 시군에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 소독?입식전 임상검사 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33세 엄마 A씨는 딸 아이 넷을 홀로 키우고 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 아이 3명이 초등학생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는 열두 살, 막내는 올해로 다섯살이 됐다. 남편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수년 전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A씨에게는 아이들과 친정어머니만 남았다. 가사도우미 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오래 집을 비울 수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떠안아야 했다.
지급 시기와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특별상여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돼 관행이 될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1일 대구문화방송(MBC) 직원 10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밀린 임금 지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노사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상여금 300%를 주기로 합의한 뒤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서 "특히 협약을 맺지 않은 해에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결국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돼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등 혐의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3일 경북지방경찰청 마우나오션 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이날 각각 관련 업체 관계자 4명과 5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속과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지난 21일까지 리조트 관계자 5명과 이벤트 대행업체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경북경찰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직 간부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입건돼 대기 발령된 상태이며, 또 다른 경찰관은 살인교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떠나 조직자체내 개혁과 혁신 없이는 결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우려 섞인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상급기관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12월 27일 취임식을 갖고 경북지역 치안을 총 책임지고 있는 권기선 청장의 포부에도 찬물을 확 끼얹고 있다.
경북도가 폭설 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폭설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민관합동 긴급 안전점검에는 주낙영 행정부지사,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 및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 교수 등) 등 29개반 116명을 투입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 道에서는 22일까지 민관합동으로 27개 건축물에 대한 표본 전수조사를 마쳤고 시군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113개동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곳에는 응급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력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강성환 전 다사읍장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웨딩알리앙스에서 자신의 저서 ‘행복 달성! 同行同幸(동행동행)’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행복 달성! 同行同幸(동행동행)'은 강 전 읍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과 성장과정, 사회활동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읍면 근무시절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노력했던 한해(寒海)와 수해(水害) 극복, 환경정비 꽃길조성, 이웃돕기행사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일반 주민이 축사를 하는 등 강 전 읍장의 주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배광식(54) 북구 부구청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에서 자서전 '북꾸러운 광식씨'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광교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성영 전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서울시 부시장,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한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들도 행사장을 찾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4일 시작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이산가족 상봉과 동해안 폭설 피해로 인한 군 인력 차출 등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키 리졸브 연습은 내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된다. 키 리졸브는 한미 양국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지휘소훈련(CPX) 형식으로 진행된다. 4월18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에서는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참가해 지상, 공중, 해상, 상륙, 특수 작전 위주의 연합 및 합동 야외 기동훈련을 하게 된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될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김재원(의성·청송·군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도 법 공포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금리가 법에 3%로 명시돼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자 생도가 2년 연속 수석졸업을 하게 되자 당연히 줘야 할 대통령상을 차석인 남자 생도에게 주려다 화를 부른 공군사관학교와 같은 일이 육군사관학교에서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성적산정 방식을 여생도에게 불리하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여생도가 2년 연속 수석을 차지한 이후 나온 조치라 성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학생들의 성적산정 방식을 일반학 비중을 낮추고 군사적 능력, 신체적 능력, 훈육 영역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두뇌회전이 필요한 분야는 낮추고 체력 등이 필요한 분야의 평가 비중을 높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23일 남북 이산가족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2박3일간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진행된다"며 "우리 측 상봉단 357명과 북측 상봉단 88명이 짧지만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가 무척 작은 탓에 7만 이산가족들은 다음 상봉행사 개최 여부만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며 "이산가족들의 간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을 위해 23일 남측 가족이 금강산으로 출발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357명은 이날 오전 8시15분께 사전집결지인 강원 속초를 출발해 금강산으로 향했다. 상봉단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버스를 갈아탄 뒤 상봉 장소인 금강산 온정각에 이날 오후 1시20분께 도착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남측 CIQ에서 금강산으로 떠나는 이산가족들을 배웅하기도 했다. 2차 상봉단 중 남측 최고령자는 이오순(94) 할머니로 북측 동생 조원제(83) 할아버지와 만나게 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혐의자에 대한 공천도 배제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 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정당 책임정치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투명성·대표성 강화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당내 부정선거 엄벌체계 확립) ▲정책정당 강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당 윤리위원회 독립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KTV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의 성과 평가와 함께 과제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잇달아 방송한다. 각 분야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남은 4년의 과제와 국정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다. 24일 오전 7시 특집 다큐멘터리 ‘박근혜 정부 1년, 대한민국 행복프로젝트’(연출 이영호)를 내보낸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기조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한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고 숙제들을 짚는다
감사원이 오는 24일부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금융공공기관 등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6월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감사국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총 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1단계 감사는 24일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3일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총영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총 13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증언의 취지와 의미, 주선양 영사관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했다. 조 총영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유우성(간첩사건 당사자)씨에 대한 증거 문서 2건에 대해 "유관 정보기관이 얻은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이인철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