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 在美 동포( 前 美정부 관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한 이후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내는 등 부단한 모양새다. 1990년도 초에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남한정부의 미흡한 정보능력에 대해 새삼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때 한·미가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가 정부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지도자 옆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통일에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엊그저께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은 새로운 시책이 담겨 일단 눈길은 끌었다고 하겠다.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11일 정도의 '관광주간'을 선포해 '내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펴는가 하면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1인당 10만 원씩의 휴가비를 정부가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광주간에는 열차·숙박요금도 깎아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연간 국내관광 소비액 3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관광지로 좀 놀러 다니라고 정부가 독려하겠다고 했다.
올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된다. 여야 각 정당은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黨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한다. 사실상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도 가능해지게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후에도 거리나 시간을 따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비업체에 불리하게 운용되는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불공정 계약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현대·동부·LIG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서비스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18개를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비업체가 긴급출동을 했다면 거리나 시간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 미만이거나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운용해왔다.
주일 한국기업들이 올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엔저'를 꼽았다. 반면 엔저로 악화된 기업환경에도 사업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91%를 차지했다. 4일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지난달 20~24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원 2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기업의 61%(50개사)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엔저를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75%가 엔저로 응답하며, 올해 영업실적 악화를 우려했다. 그외에도 여행업, 항공, 외식업 등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비제조업 부문에서 심각한 '한일정치관계 악화'(28%), 일본경쟁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5%) 순도 꼽았다. 올해 영업환경에 대해서는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전체의 21%인 14개사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79%(54개사)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또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공포에 4일 코스피 19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1919.96)보다 25.00포인트(1.30%) 내린 1894.96에 출발했다. 지난달 27일 장중 19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4거래일 만에 또다시 1900선을 내준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을 이끌어온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월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0.5% 상승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50으로 전월(107.92) 대비 0.5%, 2013년 1월(107.34) 대비 1.1%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2013년 1월(0.6%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3% ▲2013년 11월 0.0% ▲2013년 12월 0.1%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개월간 1.1~1.2%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7.61로 전월(106.76) 대비 0.8%, 전년 동월(106.99) 대비 0.6%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04.21로 전월(99.68) 대비 4.5% 올랐지만 전년 동월(119.69)과 비교하면 12.9% 하락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07.74로 전월(107.50)보다 0.2%, 전년 동월(105.89)보다 1.7 올랐다.
KB국민, 농협, 롯데카드에서 벌어진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영업이 3월부터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금융사 TM 영업을 금지했으나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카드·대부업체 등 금융권의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이 재개된다.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와 부실,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새해 들어 공공기관 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부채가 많은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채감축 작업을 시행치 않을 경우 기관장을 교체키로 하는 등 강력한 구조개혁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수가 1694개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0개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대기업 계열사 수는 지난해 1월 1791개에서 5월에는 1792개까지 늘어났다가 경제민주화 여파 및 동양그룹의 대기업집단 제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6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694개(편입 18개, 제외 24개)로 지난달보다 6개 감소했다.
경기부진 및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치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카드승인금액(신용·체크·선불카드 포함)은 545조17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2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카드승인금액 연간 증가율이 한자리 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0.9%)보다도 낮은 것이다. 저성장 기조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카드 위주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 및 선불카드 사용액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카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대해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해 "공공사업 축소와 공공자산 매각은 결코 부채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지연·축소한 뒤 민간자본이 유치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 기반 다지기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도 국부 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며 "민간이 축소된 공공사업을 대행한다면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 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계량단위인 '㎡'이나 'g' 대신 '평(坪)'이나 '돈'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서면 경고하지만 그 뒤로도 시정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3년 서울과 6개 광역시, 세종시의 1271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단속에서 평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832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17개 부동산 사이트와 6개 귀금속 사이트의 광고에 대한 단속에서도 평이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사이트 광고 486건과 귀금속 사이트 광고 7건이 적발됐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식이 오는 2월부터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통합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징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4일 여성을 위한 ‘봄의 향기’로 다양한 디자인의 액서사리를 선보인다. 대구점 지하 1층 쥬얼리 브랜드 ‘조르지오페리’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유니크하고 러블리한 디자인 여성 취향의 액서사리로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대강당에서 김치현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사장은 지난 1일자 롯데그룹 정기인사에서 대표이사로 발령났다. 김 사장은 그룹 운영실장으로 3년여간 계열사들의 효율적인 경영과 사업전략 수립을 주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 경영과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신규 사업 발굴 등 건설 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잠실 롯데월드타워, 부산 롯데타운을 비롯한 초고층 프로젝트, 베트남과 중국, 요르단 등지의 해외 토목·플랜트 사업,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관리 및 추진 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나선경제특구 내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시범 조성하는 등 제2개성공단 설치를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4일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내수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유도 ▲창조경제 확산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중기·소상공인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장사다리 복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5대 추진 목표를 세웠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나선경제특구를 제2개성공단으로 만들 계획이다. 몽골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
소비자단체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오는 5일 오전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다음달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을 오는 3월 선보일 방침이다. 이 상품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후유장애 등 일반상해에 대한 보장도 이뤄진다.
NH농협은행은 5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정상 영업 체제로 전환한다. 4일 농협은행은 영업점의 연장근무를 중단하고 영업 시간을 종전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환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