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세수 감소로 곳간이 텅 빈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전쟁이 치열하다.
재정 가뭄이 심각한 탓이다.
텅빈 곶간에 쌀을 채우려는 지자체마다 국비(國費)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지역 현안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정은 경북도도 마찬가지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직접 ‘워룸’(war room=전시에 군통수권자와 핵심참모들이 모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작전을 협의하는 곳을 말한다. 전시상황실이나 지휘센터(Command center) 또는 지휘통제실(control tower) 등으로도 불린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하고있는 셈이다.
이 지사가 22일 국회를 방찹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내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된다.
이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국가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국민의힘, 김천) 의원실에 `경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 1원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