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환경 규제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아 자율관리형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60.3%가 `자율관리형 규제 전환 필요`를 꼽았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법령간 중복 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45.2%)`,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 대응 준비 기간 보장(29.3%)`이 뒤를 이었다.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 중 37.3%는 `환경 규제로 경영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자원순환(46%), 폐수(30%) 순이었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을 들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환경 규제 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