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예산 67.0%를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다.
모두 10조원 규모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 161개(29조2000억원) 중 128개(14조9000억원)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1분기까지 5조5000억원(37.0%)을, 상반기까지는 10조원(67.0%)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당국에서 설정한 중앙재정 신속집행 목표인 65%보다도 2%p 올려 잡은 수치다.
사업별로 직접일자리 예산은 1분기에 90%를, 상반기까지 97% 이상 집행해 114만2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설 연휴를 전후로 70만명 이상 조기채용을 추진하는데, 이달 중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 사업의 경우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중 39.5%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11.3%p 상향한 수치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교부하고, 지자체 및 사업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수행에 나선다. 일자리 TF,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주요 회의체를 활용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월1회 점검하고, 부진사업도 꼼꼼히 관리한다.
올해 추진할 주요 일자리사업은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407억원→831억원) △청년 일경험지원(553억원→1718억원, 프로젝트·인턴형 확대 1만명→2만5000명) 등이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 1조5400억원에서 올해 2조264억원(88만3000명→103만명)으로, 계속고용장려금도 전년 292억원에서 올해 350억원(3만명→3만2000명)으로 증액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늘렸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는 2227억원(전년 2073억원)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246억원(전년 21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장수요에 대응한 일자리 훈련 확대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Digital Training` 예산도 각각 330억원(전년 90억원), 4163억원(전년 359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신규 사업은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62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원) △조기취업성공수당 4억원 △난임치료휴가급여 37억원(신규) △육아기단축 업무분담지원금 24억원 △대중소 상생아카데미(122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100억원 △업종별 상생협약 기반 패키지 지원사업 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 41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기관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21만~26만명대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2022~2023년 보인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추산치는 취업자 수 23만명, 고용률은 62.8%(전년比 0.2%p↑)를 점쳤다.
한은은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올해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취업자 수 증가 24만명, 고용률 62.9%(전년比 0.3%p), 실업률 2.9%(전년比 0.2%p)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