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발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를 발표했다. 이 결과 대구경북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평가결과 성주군 1곳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초라한 성적을 받은셈이다. ▣대구·경북 지자체 초라한 성적 평가에서 △최우수 성주군 △우수 대구교육청·서구청·수성구·중구·영천시·달성군·예천군·의성군·청송군·칠곡군 △보통 대구시·경북도·경북교육청·남구·달서구·동구·북구·군위군·봉화군·영덕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미흡 고령군이다. 반면 익산시는 청구인 친화적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만족도 조사”를 했다.  지난 1년간 정보공개 청구 데이터를 자체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주택, 토양오염‧정화, 신규 개업 음식점 현황 등의 청구 수요가 두드러짐을 확인했다.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 누리집 내 “자주 청구한 정보 및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현행화해, 익산시민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했다. 대구경북 지자체와는 너무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 충북교육청도  누구든지 편리하게 기관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에 “즐겨찾는 정보보기” 메뉴를 구성‧운영 중이다.  누리집 검색어 및 조회수, 정보공개 청구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국민 관심 정보를 도출하고,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실상 정보공개에 있어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올해에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의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실시, 각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이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시, 0.4점 향상된 점수이다.  ▣복지연합 대책 수립하라 급기야 우리복지연합이 17일 대구경북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초라한 성적, 대책수립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대구·경북 46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라고 밝혔다. 김천시, 고령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4개 기관은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다고 강조했다. 복지엽합은 대구시 정보공개 둘러싼 잦은 갈등 등으로 ‘보통’으로 추락, 정보공개 취지 역행을 넘어 시민 알권리 침해와 행정·예산 낭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2023년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였다. 2022년 평가에는 ‘최우수’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정보공개, 문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됐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선정했다. 대구·경북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2.2%(전국평균 20.4%), 우수 30.4%(전국평균 30%), 보통 58.7%(전국평균 47.3%), 미흡 8.7%(전국평균 2.4%)로 전국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17개 광역시·도는 최하위 ‘미흡’ 등급이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보통’을 받았다.  대구시는 ‘2022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나 하락했고, 경북도는 동일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최우수 공공기관이 112개임에도 대구·경북에서는 성주군만 이름을 올려 대구시와 경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대단히 낮고 급속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복지엽합은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두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보통’ 등급조차도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 및 공공기관들은 많은 정보를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남발,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부 정보공개 국무회의서 공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평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들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가점 지표를 축소하고, 감점 지표를 확대한 바 있다. 기관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 112개, 우수 165개, 보통 260개, 미흡 13개 기관이다. 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112개 기관이 높은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고령군,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이 60점 미만으로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강원도 홍천군,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기관은 2년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 군은 79.0점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결과 설명회를 개최, 이번 평가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미흡사항을 파악,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유형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기초 군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고, 권역별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낟. 미흡기관 13곳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