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가 갈 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살림살이도 예전같지 않다.
인구가 줄면서 수북했던 곶간도 텅텅 비워비고 있다.
1980년 495만4559명을 자랑하던 경북인구는 25년만에 240만3189명이 줄어들었다.
2024년 1월 현재 255만1370명이다.
▣쪼그라 든 경북인구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자 인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이민정책이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64세의 인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8명으로 예상, 총인구수는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망대로라면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0년엔 46.1%로 줄어들게 된다.
분단 이후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고, 군사정권 시기 경부축 중심의 개발이 되면서 경북 남부는 인구가 늘었다.
경북 북부는 인구가 계속 감소햇다.
1981년 7월1일 경북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됐다.
심지여 경남도에게 인구 역전을 당하고 현재까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도 중에서는 경기,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다.
시 단위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면 경기, 서울시, 부산시, 경남, 인천, 경북 순서이다.
지방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21세기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때 경북의 인구 성장세를 이끌었던 포항, 구미는 물론 대구의 인구 유입으로 성장해왔던 경산, 칠곡과 한때 경북도청 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예천과 김천조차도 인구 유입에 한계가 다다른 상태이다.
▣경북 1도시 포항 인구붕괴
경북에서 유일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인 포항는 2022년 7월 50만 선이 깨졌다.
구미도 2000년대 후반기 이후 LG디스플레이 공장의 생산량 감소, 삼성 휴대폰의 해외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계속되는 산업 침체로 인해 머지않아 인구 40만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처지이다.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별다른 호재가 없어 더이상 인구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천, 김천도 사정은 별다를 바 없다.
기초자치단체 하위 인구순 1, 2위가 모두 경북도에 있다.
도서지역인 울릉과 육지 지자체 중 최소 인구인 영양이다.
이들 외에도 의성, 청송, 봉화, 청도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도 지역과 비슷하게 인구의 지역 편차가 매우 심한데, 경북 전체 면적의 1/3 가량(면적의 30.8%)인 경부축 및 동해 남부 지역 7개 시군(김천, 구미, 칠곡, 경산, 영천, 경주, 포항)에 전체 인구의 2/3 가까이가 살고 있다. (2020년 2월 기준 63.4%)
그나마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천과 김천마저 빼면 면적 20%에 인구 54.3%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인구소멸지역 경북 4곳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은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51개 지역은 가장 위험한 소멸고위험 지역에 속한다.
바로 아래 소멸위험진입단계(4단계)로 분류된 곳은 67곳으로 나타났다.
상위 단계에 이미 118개 지역이 진입한 것이다. 3단계인 주의단계는 93개 지역에 적용됐다.
이 자료는 각 지역의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계산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보다 많을수록 소멸위험지수는 높아진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미 실제로 도래한 것”이라며 “복잡한 통계를 동원할 것도 없다.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도 적지만 대부분이 다 노인들이다.
사실 지역 공동체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곳들이 실제로 많다.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초등학교가 줄줄이 폐교되는데 심지어 대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멸이라는 게 꼭 인구가 0명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100명이 살던 곳에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만 살고 있으면, 또 사람이 살더라도 그 안에 마을이나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기반 인프라가 없으면 그게 소멸이지 딴 게 소멸이 아니다.
현재 4, 5단계인 소멸위험지역에 속하면서 가장 위기감이 높은 인구 3만명 이하 지역은 △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 △강원도 양양·고성·화천·양구 △전북 임실·장수·진안·무주·순창 △전남 구례·곡성·진도 △경남 의령 △충북 단양 △인천 옹진군 등 19곳이다.
영양군은 1만5931명, 울릉군은 8986명 등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은 지역의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발전이 더디게 되고, 주민들은 다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려는 심리가 더 커진다.
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소멸 시점은 2047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의 출산율과 사망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소멸위기 지역의 거주 인구가 다 사라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그때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다.
▣지방소멸 국가소멸
언제부터인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종종 들린다.
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지속 둔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피크 코리아에는 여러 근거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73으로 예상돼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이 우려된다.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년 뒤에는 대전 규모의 인구가 소멸한다.
40년 뒤에는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71.1%에서 2050년 51.9%까지 감소한다.
인구 절벽의 쓰나미는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인력난 이슈이다.
그나마 있는 인력조차 수도권을 선호해 지역기업은 더욱 어렵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인력 공급을 작년보다 35.7%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인구 감소는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매출의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사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미 유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실버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유입 대안은 이민정책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민정책을 대안 카드로 꺼냈다.
지난 2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앞서 이민정책을 추진했던 해외 국가들의 상황을 검토,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여기에선 외국인 정책을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이민정책을 체계·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할 전담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와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통해 2021년 이주배경인구는 213만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323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정책은 우수 인재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2023년 8월 기준) 51만 4445명 중 전문인력 비율은 12.4%(6만 3850명)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거주, 영주, 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 외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