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지방정부 살림을 쪼그라들게 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해를 거듭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21년 조금씩 줄어들던 인구수가 작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첫 인구 감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 대’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합계출산율)는 0.78명이다.
2020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세계 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나아가 ‘한국소멸’ 우려가 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있다.
▣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리막 길 가속도 붙은 인구감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2년 경북 도내 합계출산율은 0.93명이다.
2020년 1.0명을 기록한 뒤 연속해서 출산율 1.0명을 밑돌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 경북도 인구정책 워크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인구는 전년 대비 4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1일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만2000명 감소했다.
고령화로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아짐에 따라 자연감소 인구는 1만5000명에 달한다.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북 합계출산율은 2019년 1.09명에서 2020년 1.00명, 2021년 0.97명, 2022년 0.93명, 지난해 0.81명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경북도내 지자체의 살생부로 다가오고 있다.
▣영양군, 인구절벽 극복 대응
오도창 영양군수의 지방소멸 대응이 눈물겹다.
오 군수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하자 46가지 인구정책을 내놓았다.
인구절벽 시대 벗어나야 영양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탓이다.
오 군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 내 인구가 매년 영양군 인구만큼 사라지고 있다.
영양군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단계별 시스템 전략을 모색한다.
경북 북부에 위치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마주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 오는 분들의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살고싶은 영양, 찾고싶은 영양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현재 대두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행정력을 총동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양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지 오래다.
2023년 사망자 수가 281명인데 출생자 수는 29명이다.
출생인구가 사망인구의 10%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생애주기(예비 부모-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 따라 인구정책사업(46개)을 마련했다.
▣1인 당 최대 1억 4405만 원 지원
1인 당 최대 1억 440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혼인율 증가를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 결혼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축하용품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 다양한 영유아·아동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급여 △위생용품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청년들에게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향토생활관 및 영양학사 △마음건강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창업 지원 △근로자 지원 사업 등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 경제·심리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다.
▣귀농 1인 최대 1400만 원
군은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독감 무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에 나선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군은 전입인구 및 귀농인구 증가를 위해 1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1인 최대 1400만 원의 지원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입인구를 위해 △전입축하금 △주택임차료 지원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군민안전보험 △각종 진료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
귀농인에게 △농사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농사와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있다.
향후에는 학령기 인구 전출 방지를 위해 영양사랑 학생 지원(영양 사랑 상품권 지급), 결혼이민과 같은 국적취득자를 위한 영양사랑 국적 취득자 지원(영양사랑 상품권 지급)을 포함, 인구증가에 총매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
영양군이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 머리 맞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투자사업 발굴에 나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로 부군수 주재로 지난 22일 부군수실에서 진행된 전략회의에는 중점 발굴사업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달한 `2025 투자계획 평가계획`을 비롯해 신설·변경된 평가항목(지표) 등을 점검했다.
가점사항에서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이 상향된 계속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은 물론 영양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될 신규 투자사업 발굴 및 보완·수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2025년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 등급별 기금 배분금액은 S등급(5%) 144억 원, A등급(15%) 112억 원, B등급(30%) 80억 원, C등급(50%) 64억 원이다.
권윤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