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의원·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비례대표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공천 폐해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공천제 폐지를 지연하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내년 6·4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야의 정치쇄신은 또 한번 시늉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대다수 국민이 각종 공천 비리를 지켜보면서 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도 공천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7개여월 앞둔 이 시점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것은 일단 의구심부터 든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역 토호가 발호하고 최소한의 검증장치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꼼수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단체장은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혼란만 부를 뿐이다. 여야는 이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