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국정원개혁특위 등 정치 현안 관련 3개 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며 해법 도출을 시도한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245호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주제는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의원들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을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 주장의 근거를 공격하는 한편 국내 정보파트를 대폭 축소하고 그 인원과 예산을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로 옮기고 국정원의 정보·보안 기획조정권 등 집행권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규칙을 정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446호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선거 관련법 개정안들을 검토한다.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이날 의제 중 하나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동반선거제(러닝메이트제)를 재차 제안하고 야당위원들이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서발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를 다루는 국토교통위 산하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 529호에서 회의를 연다. 안건은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소위원회 운영의 건이다.
새누리당 소속위원들은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경쟁체제의 순항 방안을 찾고 정책자문회의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향해 파업 참가자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수서발 KTX주식회사의 400억원짜리 사옥 건립 계획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