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파업에는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진솔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계는 이런 정부의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오늘 의사협회가 다행히 정부의 대화제안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현안과 동네의원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국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결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의료계가 극단적 파업에 이르지 않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처럼 의료계의 파업시도에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도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숙 의원은 "원격의료를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는 원격의료 개정안을 통해 우려를 덜긴 했지만 동네 병원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도 이번에 정책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라며 "몇가지 안전장치를 뒀다. 두번이나 세번에 한번씩 대면진료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원격의료는 환자를 잘 아는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연결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서울병원에서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법으로 규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분명히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한다.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취약지에 대해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강조해 나가면서 이런 원격진료를 병행해 나가는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됐으면 한다"며 "여야와 관련단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게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효과 중심의 얘기만 하고 있다. 효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합의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을 명심하겠다"며 "열린자세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의사협회 측에서 많은 고민 끝에 받아 주셨다고 생각한다. 보다 진솔한 자세로,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의 경우 1년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고 애기했다.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도 같이 관철하고 검토하면서 충분히 좋은 대안, 잠재력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문제에 대해 "투자활성화의 경우 장례식업 등 지금도 하고 있는 부대사업이 많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진료가 영리행위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자활성화의 핵심은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고, 자원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경영 효율성을 놓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진료에 재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투자활성화의 경우 대형병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의 대부분이 중소병원"이라며 "대형병원은 의료법인 보다는 주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이다. 의료법인이라는게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논란이 일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의료민영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당연지정제라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의 틀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