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3년 6월 기준 국가ㆍ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 종사자를 합친 공무원은 정확히 100만6474명으로 5년 전인 2008년 96만3355명보다 4만여 명(4.5%)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경찰ㆍ소방ㆍ복지 공무원을 포함해 정원을 2만명 확대한 만큼 당분간 공직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말할 수 있다. 복지에 치중하는 정부인 만큼 복지분야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공무원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6.5%로 OECD 평균 15.5%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1위 노르웨이(30.5%)는 물론이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25%)와 비교해도 많이 뒤빈다. 그럼에도 공무원 숫자 증가를 편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늘어나는 공무원 봉급이나 연금 지급액이 모두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보다 2.6배에 이르는 혜택을 받아 현행 연금체계대로라면 박근혜정부 5년간 공무원 연금적자 30조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 봉급 주기도 힘든 지자체만 해도 전국 244곳 가운데 125곳으로 절반이 넘는 상황에 이른다. 교통 체증이 늘어나는 곳엔 항상 경찰관은 보이지 않고, 벽촌지역 군민(郡民)은 줄어드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 걱정이다. 공무원 숫자도 관련 인원까지 합치면 138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차제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무엇인지 공기업 개혁하듯 한번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복지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예산이 45%, 복지 대상자가 157% 증가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4.4% 느는 데 그친 탓이라고 하겠다. 소방공무원은 총 3만8587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국민이 1320여 명에 달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4대강사업 비리 등 줄이은 부정부패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철밥통’이란 소리가 듣기 싫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서비스 질 향상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