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특별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자리보존에 급급한 공무원의 퇴출과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은 총리실이, 전직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관행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가 맡아 처리키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민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며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우선 전 부처에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잘못된 관행 파악 및 개선책 보고 △대형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 발표 등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질적·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인의식과 열정,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는 당부사항으로 전 부처에 전달됐다.총리실은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 및 보고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 보고 등을 맡는다.또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교육부에 △희생자·실종자 가족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를, 경찰청에 △재난 발생시 SNS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의 진원지 추적 및 책임규명을 배정했다.법무부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진행 및 사고원인별 규명 후 강력한 해임 조치 △기본적 규정 위반에 대한 선박회사와 감독기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수사 △선박도입, 구조변경, 안전점검, 운항허가, 허위기재, 화물 부실결박, 당일 세월호 출항 배경 등에 대한 수사 △전직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수사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강구 △단계별 책임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 등을 지시했다.또 해수부에는 △선박 탑승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전산시스템 도입)을, 안행부에는 △과거 전형적 대형사고 분석 후 대책반 구성, 현장구조, 사고수습, 언론대책 등 사고 유형별 대책마련 및 보고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평소 훈련 철저 등을 주문했다.△국회 계류중인 안전관련 법안들의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는 해당 부처들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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