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논문 표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송 수석이 2004년 교육행정학 학술지에 발표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상황 분석’ 논문은 발표 4개월 전 서울교대 대학원생인 김모씨가 쓴 석사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준은 유사도가 5%를 넘으면 표절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표절 논문의 유사도는 무려 59%에 이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 통치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것도 교육문화 분야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심각한 하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송 수석은 “대학원생이던 제자가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다고 해 내 이름을 앞세웠다”고 해명했다고 하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제자의 논문에 자신을 제1 저자로, 제자를 제2 저자로 올린 것은 사제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논문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당사자는 학계의 관행을 얘기하지만 당시 상황을 봐도 용인하기 어렵다. 2000년 이래 송자 연세대 총장,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논문 표절로 공직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공직 후보자의 잇단 사퇴를 보면서도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실적인것 처럼 꾸민 것은 어떤 말로도 설득력이 없다.송 수석의 논문 표절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미리 걸러내야 했다. 언론이 며칠도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다면 그것은 더 큰 검증시스탬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이어서 대충 검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촘촘한 그물망으로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걸러낼 수 있던 사안들이다. 앞서 자진사퇴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잇단 인사파행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한다.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를 바로잡아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인사의 성패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청와대 인사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개혁을 장담하기 힘든다는 얘기와 상통한다.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거나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