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기관보고 개시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뿔뿔이 흩어져 현장조사를 떠나게 됐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세월호 국조특위는 양당 간사합의로 오는 26일과 27일에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 요구로 기관보고 계획이 꼬이면서 파행을 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기관보고가 실종자 수색에 지장을 준다면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해수부, 해경 등 3개 기관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 19개 기관은 26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며 "새정연은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족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대조기인 지금은 수색작업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을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해수부장관이 정밀수색 종합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날인 7월1일과 2일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7월 1일과 2일 해수부와 해경부터 기관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이는 유족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특위 여당간사 의원인 조원진 간사를 만나서 다시 국정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진행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결국 실무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양당은 따로 현장조사를 떠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인천해양경찰서, 오하마나호 등을 현장조사한다.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선 세월호 출항당일 동정, 출항통제 관련 기상정보 제공 등을 확인하고 인천해양경찰서에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와 구조가 같은 오하마나호에 탑승해 세월호의 내부구조를 파악키로 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같은날 전남 목포와 진도를 찾아 3함대사령부, 목포 해경, 진도VTS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은 23일 선발대를 보내 사전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문제는 이 같은 현장조사가 특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정조사 현장검증은 여야합의하에 특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동참하는 특위 차원의 현장검증만이 결과보고서에 게재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실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이 때문에 여야가 따로 떠나는 현장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