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너무많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기자회견을 통한 자진사퇴 형식을 취한 것으로, 지명된 지 14일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자를 찾는 일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절차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고 따라서 곧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동을 거는 일 역시 늦어지게 됐다. 최대의 심각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결국 문 후보자의 총리 자격이 있는지 하는 논란이 불거졌던 문제는 청와대의 몫으로 넘어갔다. 靑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전의 사례에서 흔했던 재산·병역 문제 등이 드러나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라고 봤다면 결과론이지만 사전검증이 안이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문 후보자의 경우 지명 다음날부터 강연·칼럼 등이 우리 사회의 예민한 프레임 중 하나인 친일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전검증이 철저했더라면 혹은 사후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결국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민심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게 됐다. 이번 논란은 그래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 검증 툴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재산축적과정, 병역면탈 여부 등에만 한정해 볼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역사관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풀을 좀 더 넓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형 인사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인은 다르지만 안대희 전 후보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부실한 인사 검증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대책, 경제정책 등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요지부동이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줄줄이 대기 상태에 있으니 국정전반이 걱정된다. 결국 인사 부실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된 사태였다. 따라서 인사정책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