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향 /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자최근 몇 일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추진방안에 대해 각종 언론 매체가 보도하자, 논쟁이 뜨겁다.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 베트남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한데 이어, 벨기에, 수단과 MOU를 체   결하는 등 우수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발생, 그 요인들로 우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 11.4%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진료비 또한 35.5%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성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62.7% 수준(OECD 평균 80%)에 머물고 있어  국민적 불만과 욕구분출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중에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는 보험료부과의 불형평성 문제다. 건강보험재정은 통합,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달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가 4원화 되어 있어, 부과방식이 서로 다르며, 실직 또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 소득은 감소하나,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6.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간 관련 민원이 5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임을 밝히고, 이러한 불형편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 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국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동일한 보험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음)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일한 보험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확 바꿀 때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할 당시인 89년에는 소득파악율이 10%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자료 확보율이 92%까지 올라가, 소득만을 가지고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보험료를 부과할 여건은 충족되어 있다모든 국민에게 보험료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를 단일화방안이 빠른시 일내에 제도화되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