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 지원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부각된 지방의료원의 실태， 즉 만성 적자 등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공익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반적 적자는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방의료원장， 지자체 지방의료원 담당국장을 대상으로 한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지방의료원의 적자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는 그 의미가 매우크다고 하겠다.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온 데 따른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르면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액 1천326억 원 가운데 공익적 기능수행에 따른 적자는 61%인 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병원이 꺼리는 의료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 손실분 등을 감안한 비용이 359억 원이며， 긴급을 요하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과 필수진료 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34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방만한 경영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하겠다.정부는 이른바 이러한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별로 공익적 역할수행과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의료원별로 수립해야 할 공익적 기능강화 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작성을 위해 주요지표 등 기초 자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 여부나 범위 결정에 핵심이 되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더 세심한 지원과 정책적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경영효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춘 계획 수립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의 관측이다. 정부의 보다 엄정한 평가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