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의시간에 비해 답변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문위원 질의는 평균 10분10초인 반면 후보자 답변은 56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가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최문기, 황교안, 윤병세, 조윤선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영상파일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질의시간은 71.8%, 답변시간은 28.2%에 그쳤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여당·야당의 총 질의시간은 921분 22초(71.8%), 답변시간은 362분 52초(28.2%)다.여당은 이들에게 총 질의시간 386분39초(69.7%), 답변시간 168분42초(30.3%)을 할애했다.야당은 이들에게 총 질의시간 580분 4초(75.5%), 답변시간 188분 38초(24.5%)를 썼다. 바른사회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다. 하지만 청문회 준비기간도 짧을 뿐더러 청문회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해 현재 시스템으로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은 보통 5~10분이 주어진다. 질의하는데 장시간이 할애되고 정작 후보자는 쫓기듯 답변하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기피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신상털기식, 인신공격성, 자극주의, 인민재판식 등의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의 공평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회의원 출신 26명은 모두 청문회 통과 후 임명된 반면, 비(非)국회의원 출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중에는 14명이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도 낙마자와 유사한 의혹과 논란이 있었다. 어떤 후보의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다른 후보에겐 봐줄만한 문제인 셈"이라며 "검증기준에 형평성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