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수액이 4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수결정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2013년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건보공단은 현재의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유형을 고려할 때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적발 사례를 보면 한 내과의원의 대표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직원 등의 인적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탈수`병으로 수액제(포도당 등)를 투여받은 것처럼 꾸며 2011~2012년 총 7837만원의 진료비를 타냈다.중국 국적의 정모씨는 2012년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음에도 의료기관이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2012년 10월1일부터 3개월간 `경직성 편마비` 증상으로 진료받았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란 토론회를 연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보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무자격자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IC카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건보공단은 토론회 당일 재정누수 사례의 원인과 형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