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광교<사진> 의원은 9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부실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2010년에는 26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3813억원이나 발생했다.세출예산이 3조5552억원에서 4조5539억원으로 28％증가하는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400％나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대구시의 세입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망이 잘못되면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된다”며 “효율적 재정운용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세정인력으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2월 기점 결산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월 기점으로 변경돼 지출이 줄어든 반면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예상보다 세수가 많아져 생긴 현상”이라며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