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이 14일 나왔다. 한마디로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 집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소득 증빙 서류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3년 간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관행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대출과정에서 상환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파트 값 하락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이다.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까다롭게 된다 하니 걱정이다. 은행권은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제도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규제는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부터, 지방에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를 염두에 두고 대출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하니 걱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주택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매매수요가 위축되는 대신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난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신규 분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대출규제 강화까지 겹칠 경우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심상치 않다.정부도 곤경에 빠졌다. 돈줄을 풀면 가계 이 걱정이고 조이면 경기가 걱정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육책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 빚은 1166조원까지 불어났다. 머지않아 1200조원을 넘어설 기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미국금리인상이 진행되면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게 돈줄을 적당히 조이는 새 가이드라인이다.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을 뿐이다. 주택 매매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꼭지점에서 대출로 주택을 산 사람의 미래가 걱정이다. 주택시장이 급랭하지 않을 연착륙시책이 시급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