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제20대 총선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을 위해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지만 첫 관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5일까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다.따라서 국회가 이번 달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르면 6일,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일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획정위의 획정안 마련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단 무산된 상황이다. 정 의장은 당초 획정위가 5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기일을 지정해 이를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낼 방침이었다.그러나 획정위는 지난 2일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종료하면서 다음 번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고, 추후 처리 일정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 의장은 상황이 이러하자 획정위의 의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카드를 거론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잠정 합의안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두고 중재에 나섰다.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4대 4 보다 3-3-3으로 하거나 의장이 중립적 위치에 있으니 의장이 2~3명을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8일까지 해보고 정 안되면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해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안을 갖고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정 의장은 “여야 대표와 가장 원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253석안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안 받아들여져서 253석안이 합의가 안됐다. 그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와 획정위가 사실상 ‘선거구 실종’ 사태를 방치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예비후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들은 아무 잘못 없이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예비 범법자가 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스스로가 강제하기 위해 의결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불법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또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냈다.민 예비후보는 “남은 6000여부의 홍보물 발송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선관위가 1월1일 이후 홍보물 발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려 추가 발송이 전면 중단됐다”며 “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토록 했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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