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과 관련, “합의 내용은 진전됐지만 형식과 절차는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사죄·반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본 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죄·반성 표명의 형식에 아쉬움이 남고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과의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요소는 일본 정부의 가해 책임 인정,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반성 표명, 사죄의 징표로서 배상 조치 실시 등”이라며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합의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법적 책임을 100%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없으나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명한 후 그 후속조치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 만큼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인도적 조치를 전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불분명했던 이른바 ‘사사에 안(案)’에 비교해도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낙제점 수준의 위안부 인식을 지닌 아베 총리로부터 공식적 사죄·반성 입장 표명을 얻어낸 것도 나름의 외교적 성과”라고 덧붙였다.다만 사죄·반성 표명의 형식과 관련해선 “일본 총리나 외상이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방문해 진심으로 사죄·반성을 표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