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듭된 북핵 도발로 인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일 수소탄 실험까지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진보정권에서의 ‘햇볕정책’아래서나 보수정권에서의 ‘봉쇄정책’에서도 북한은 결코 흔들리지않고 핵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역대 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을 펼쳤으나,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정치에서 ‘불량 국가’를 다루는 방법으로 개입과 봉쇄, 무관심 등 세 가지를 거론하는데, 북한에겐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아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암암리에 지방 정부나 민간의 대북 경제지원을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봉쇄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또한 북핵 문제가 국제화 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 국가들이 ‘북핵포기’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었다고 과거 정부의 당국자는 말한다.이처럼 다자협의체의 한계로 9년 가까이 쉬고 있는 6자회담의 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을 포함해 모든 참가국이 북핵 해결의 의지만 보인다면, 완전한 핵폐기까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핵동결이나 핵실험 중단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한국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별로 크지 않다. 때문에 4강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한다.일부에선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방향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는 우리 현실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드러낸 분열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어떤 정책이기 이전에 정치권이나 국민 상당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래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북한에게도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