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지속하면서 새해들어서도 정국이개선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이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응,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단독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맞서고 있다.때문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한 법안,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북한인권법·노동개혁 5법·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1월에도 합의를 이뤄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화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선거구’ 기조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인하 등 선거 제도 개혁 없이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기에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또 다른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당은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개정안이 국회후진화를 가져온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후진화법 운운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다.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을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더민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법 탓, 야당 탓하지 말고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태도를 돌아보라”며 맞섰다.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지 폐기 운운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건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야 협의와 합의가 실종돼서 그렇다”고 말했다.따라서 11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은 이전 수차례 회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도 내놓지 못하는 ‘네탓 회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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