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쟁점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를 비난한 가운데 여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담화 직후 바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 입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개혁’의 경우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 역시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어제 노동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파견법을 두고 딱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계속 노력은 해봐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4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했겠냐”며 “원래는 한 번에 5개를 묶어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칙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데, 야당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4개라도 처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4개 법안 중 파견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 4법’이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 처리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 담화 직후 논평을 통해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