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낳은 끝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지난해 ..

낙동강이 ‘녹조 라떼’로 넘실대면서 식수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발령된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됐다. 강정고령보 상류 7㎞ 지점에서 채집한 물에서 △5일 1㎖당 1만18844개 △12일 5만1555개의 유해남조류 세포가 확인돼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7일 ‘관심..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인 인선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및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기틀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실상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된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부터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각 후보자들의 ..

대구시내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낮추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하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펼쳐온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이 눈부신 실적을 거양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대책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와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6900여명을 늘리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유아교사 3540명, 특수학교 교사 5330명, 비교과 교사 8070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초·중·고 교사 확충과는 별개의 내용..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합법화된 지 3년째를 맞은 푸드트럭이 ‘빛 좋은 개살구’로 변했다. 시행 3년째이면 그간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하면서 청년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그야말로 세상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전락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34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에 얼마나 골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

경북도와 농협경북본부가 큰일을 했다. 다문화가족 25가구 95명에게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지난 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김관용 경북지사, 여영현 농협경북본부장, 김춘희 새살림봉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모국방문 항공권 전달 및 환송행사를 가져 다문화가족들을 흥겹게 했다...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을 끝으로 영구정지된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폐로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의 해체 등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거시적으로는 탈핵(脫核)으로 가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문제는 월성원전1호기다. 월성 1..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업인들이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우박 피해까지 겹친 농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 봉화군의 농민단체들이 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박피해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영주시도 우박피해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분야 공약 이행에 ..

오는 7월에 발표되는 대학입시 개편 내용을 놓고 학생과 교사, 대학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내년부터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지니 입시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시 과목의 선정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역시 관심사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수능시험의..

대구시 A국장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특혜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중화권 관람객 유치를 위해 ‘대구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000만원을 투입해 한국관광공사 청두(成都)지사에 일자리를 만들면서 중국에 유학중이던 A국장..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월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제1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정책이다. 이번 추경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일만큼 의욕적이다. 더구나 추경예산 전부가 일자리 만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논에 물이 없어 심은 모가 타들어 가고 전국의 저수지는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저수율이 15% 안팎에 불과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낚싯배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는 게 목격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중에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타결이 쉽..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한지 불과 사흘만에 재발해 전국으로 확산될 주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판매한 오골계가 제주, 부산, 파주 등으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이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악몽이 재..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 날부터 강조했던 협치·소통의 국정 운영이 첫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후폭풍’으로 여야 협치가 파국을 맞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제 협치는 없다”며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릴 4당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6월 한 달 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노인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경종에도 불구하고 ..

대구 택시가 새롭게 태어난다. 대구시 택시 콜 업체를 통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통합앱(이하 안심귀가 앱)’을 구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안에서 성폭력사건과 강도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학생과 여성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