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한적한 도로를 지나다가 우연히 수확이 끝난 마늘, 양파밭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까운 마음에 이삭줍기 식으로 마늘, 양파 등을 가져가서 그런 피해를 자주 입은 피해농민의 신고로 절도사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마 이 물건은 값어치가 없고, 수확이 끝나 가져가도 괜찮겠지, 생각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살균제 달걀’ 파동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못내 뒷맛이 쓰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00일이 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다. ‘전 정부 책임론’이 현 정부의 책임을..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 만연해지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범죄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대학교수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가족들도 꼼짝없이 넘어가고 만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가 ..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 후 3년차에 들어섰다.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1명씩 배정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초기 상담을 실시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고, 경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저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문화체육관광부 A 사무관)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모처럼 내놓은 꽤 멋진 정책, 다만 도서구입·공연관람비로 연간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설명..
최근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나 힙합가수 아이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사소한 다툼이나 트집을 잡아서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도 연인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변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지난 29일 북한이 한밤중 '화성-14호'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를 놓고 정..
“경희대학교가 2012년부터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서 미리 연구용역을 해 5개의 모델을 연구해왔다. 경희대는 준비가 돼 있었다”경희대학교 홍보담당자의 발언이 아닌, 청소노동자 측 대표인 백영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 분회장의 평가다. 청소노동자 측뿐만 아니라 대학 측에서도 새로운 고용구조..
국회가 지난 20일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해체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외부의 시각은 “단지 명함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 않냐”고 반문하곤 했다. 바다 가족의 생명과 재산 보호..
19년 동안 무려 다섯번째 간판을 바꿔 단 곳이 있다. 동네 상점 얘기가 아니다. 정부 핵심 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치부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게 됐다. 바뀌게 됐다기보다는 되돌아갔다는 게 정확한 표현..
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는 직격탄이었다.2014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온 지인은 올해 경기가 ‘메르스’ 때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 관광객과 보따리상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성수기인 이달 공실률이 50%가 넘는다.지난해 데리고 있던 한국 아르바이트생 3명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 왔음을 알려준다. 가족, 지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도를 펼쳐 놓고 전국의 유명한 피서지를 살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시기이기도 하다.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휴가철 때마다 빈번..
7월은 푹푹 찌는 날씨로 불쾌지수가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 고약한 기간이다.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심신 건강을 해치기도 쉬워진다. 얼마 전 구급출동을 갔을 때였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여건이 안 좋은 방에서 생활하던 노쇠한 할아버지가 기력을 잃고 몸져 누워있었고 그 옆엔 할머니가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회담에 불참한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 현안을 상의하려면 대표보다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유다.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가 불공정 협상이라며 개정요구를 해온 것과 관..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최고 인상률인 16.4%로 대폭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로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
어느 쉬는 날 오후 느긋한 맘으로 오랜만에 쇼파에 앉아 TV를 켰다. 지상파 방송을 대충 훑어보고 나서 케이블 채널로 옮겨 ‘리모콘(remote control) 쇼핑’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수 많은 채널을 옮기면서 그 사이사이 끓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 일명 ‘먹방(먹는 방송)’이었다. ▣ 나는 정말 그 ..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7, 8월의 여름, 전국 곳곳에는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워터파크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몰카 촬영 주의보·경보가 발효 중이다. 카메라 보급의 대중화, 안경·시계·볼펜 등 교묘하게 변종된 초소형 카메라는 육안으로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화 됨에 따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1년이 됐다.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사, 장애인, 보육, 그리고 위기가구를 다루는 희망복지계 등 5개 계로 구성돼 있다. 직원은 모두 32명으로 행정, 토목, 건축, 복지, 사무직, 전문 사례관리사, 복지플레너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구성원들로 멋지게 짜여진 가족구성원들이다. 사회복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은 있다. 최근에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오프-라인(Off-Line) 신체적 폭력보다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온-라인(On-Line) 상에서의 정신적 괴롭힘이 두드러지..
매주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 있다. 분명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지만 막상 청와대에서는 이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장관 임명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