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게 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지표..

▣해고자 일괄복직 합의에서 이유없이 제외된 해고자 박응용의 복직을 요구합니다.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은 1994년 3월 20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업훈련원 75기로 입사해 성형3과에서 PCR 타이어를 만들다 노동조합 위원장 직선제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조합 활동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습니..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새 정부의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예산이 5년간 54조원에 이르며 지자체 부담분이 13조..

지난 24일자 일부 언론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급식시장의 대기업 침탈 문제가 보도됐다. 6개 대기업과 더불어 식품시장에서는 이미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풀무원, 동원 등 5개 중견기업 등 10여개 내외의 기업들이 연간 5조원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급식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45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은 피해확산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며 빠르고 신속한 출동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화재는 5분이상 경과 시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을 곤란하게 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약속인 정규직화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그러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공사는 강행으로 일관하고, 협력사 양대 노조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진행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지난 5..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에그포비아(달걀공포증)’가 국민 밥상을 덮쳤지만, 정작 주무부처 수장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치 이를 남의 일 보듯 하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류 처장은 이번 파동과 관련해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니와 총리 탓, 부하 공무원 탓, 전 정부..

장맛비가 그치고 찜통 더위가 시작되자 말벌들의 기세가 맹렬해졌다. 벌집제거 신고가 폭주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119 소방대원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 생활안전출동(3만4631건) 중 벌집제거출동은 48%로 1만6634건이며 올해 6월말 벌집제거 등 출동건수는 352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44..

시골 한적한 도로를 지나다가 우연히 수확이 끝난 마늘, 양파밭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까운 마음에 이삭줍기 식으로 마늘, 양파 등을 가져가서 그런 피해를 자주 입은 피해농민의 신고로 절도사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마 이 물건은 값어치가 없고, 수확이 끝나 가져가도 괜찮겠지, 생각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살균제 달걀’ 파동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못내 뒷맛이 쓰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00일이 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다. ‘전 정부 책임론’이 현 정부의 책임을..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 만연해지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범죄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대학교수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가족들도 꼼짝없이 넘어가고 만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가 ..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 후 3년차에 들어섰다.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1명씩 배정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초기 상담을 실시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고, 경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저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문화체육관광부 A 사무관)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모처럼 내놓은 꽤 멋진 정책, 다만 도서구입·공연관람비로 연간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설명..

최근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나 힙합가수 아이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사소한 다툼이나 트집을 잡아서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도 연인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변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지난 29일 북한이 한밤중 '화성-14호'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를 놓고 정..

“경희대학교가 2012년부터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서 미리 연구용역을 해 5개의 모델을 연구해왔다. 경희대는 준비가 돼 있었다”경희대학교 홍보담당자의 발언이 아닌, 청소노동자 측 대표인 백영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 분회장의 평가다. 청소노동자 측뿐만 아니라 대학 측에서도 새로운 고용구조..

국회가 지난 20일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해체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외부의 시각은 “단지 명함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 않냐”고 반문하곤 했다. 바다 가족의 생명과 재산 보호..

19년 동안 무려 다섯번째 간판을 바꿔 단 곳이 있다. 동네 상점 얘기가 아니다. 정부 핵심 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치부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게 됐다. 바뀌게 됐다기보다는 되돌아갔다는 게 정확한 표현..

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는 직격탄이었다.2014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온 지인은 올해 경기가 ‘메르스’ 때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 관광객과 보따리상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성수기인 이달 공실률이 50%가 넘는다.지난해 데리고 있던 한국 아르바이트생 3명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 왔음을 알려준다. 가족, 지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도를 펼쳐 놓고 전국의 유명한 피서지를 살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시기이기도 하다.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휴가철 때마다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