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헝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됐다.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교육비 회계관리, 교비유용 관련 처벌조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해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교육부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폐회하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에 담은 내용이 법안소위 논의 쟁점과 전부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게 됐다”며 “정부 스탠스가 이해가 안 간다. 다 법으로 올라가면 좋은 것인가. 시행령으로 다룰 게 있고 법으로 다룰 게 있는데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냐”고 교육부에 항의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회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파행으로 끝났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애듀파인 도입 등 시행령 개정조치를 이유로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파행 사유 치고는 궁색하기도 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조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안소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건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