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文정권, 비핵화 없는 대북정책은 본말전도”

강석호<사진> 국회 외통위원장은 30일 문재인 정권의 2018년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핵 능력을 완성해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북한 비핵화의 본질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공조를 흩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정신까지 훼손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