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만큼 내는 공평한 세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전년 5.51%), 서울은 17.75%(전년 7.92%)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점, 그동안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해 온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아직도 실거래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53.0%에 불과하다. 여전히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바른 국가 운영을 위해 공시가격이 최소 80% 이상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불평등과 비정상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미흡하나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철지난 ‘세금폭탄론’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그동안 주택소유주들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었다는 사실은 쏙 빠져있다.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월세 50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서민·청년들에게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됐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토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동산 부자, 투기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금폭탄론’에 더 이상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