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시장의 관심이 컸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미정) 등 4개 사업이다.기재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GTX-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GTX-B노선의 예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전국 14개 시·도에서 48개 ‘지역희망 주력 R&D 사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총 1조9000억원 규모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하는 등 융복합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산 지능정보서비스·광주 디지털 생체의료·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는 임직원 수 10인 이하 중소기업과 50인 이하 지역우수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전북 스마트농생명·충북 반도체융합부품·대구 전기자율차 등 국가전략산업을 시·도별 3~4개, 총 55개 지정한다.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경부 축에 대응하는 강호 축을 구축한다.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제2경춘국도(9000억원)도 포함됐다. 충청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도 있다.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짓는다.한편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는 4000억원을, 국토 위험 구간 개선 및 해소에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이런 내용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기재부)→소관 부처 면제 결정 통보(기재부·과기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다.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R&D 투자 및 공항 건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외에는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예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를 선정,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