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지역 고가 부동산 매입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명 철회를 계기로 그동안 유지해오던 청와대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 관련 브리핑에서 검증 과정의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7대 비리 배제원칙’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7대 원칙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삼고 있는 ‘검증의 틀’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새롭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수석의 주장이다.윤 수석은 특히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최 후보자의 경우 7대 기준을 통해 스크린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며 “다만 국민정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인사논란이 있을 때마다 검증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검증라인으로 향하던 책임론을 피해갔다. 집권 첫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잇따라 자진 사퇴로 물러나자 그해 11월 기존 ‘5대 배제 원칙’을 강화한 ‘7대 배제 원칙’을 내놨다.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항목을 추가한 것이 7대 배제 원칙의 핵심이었다. 안경환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와 더불어 차관급 청와대 참모이긴 하지만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교수 시절 성희롱 발언으로 불명예 하차한 것이 성관련 범죄 항목 추가와 연관이 있었다. 또 음주운전 이력으로 홍역을 치른 송영무 초대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후 거짓 해명을 계기로 음주운전 항목이 새로운 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다만 5대 배제 원칙을 7대 원칙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명시적이었던 부동산 투기 항목은 ‘불법적 재산 증식’이라는 항목으로 변경됐다. 김 대변인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와 ‘투기’의 개념 논란처럼 혼선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금융 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일반에 미공개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