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추경, 최소 1조 이상 편성해 달라”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소 1조원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돼야 할 항목을 정부에 주문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맞춤형 일자리 등 민생 안정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 재정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우선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사업 부문,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등 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포항 특별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수출과 투자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대책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확충해 달라”며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본예산은 물론 현재 준비 중인 추경의 집행 상황도 점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조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요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1분기 내 30% 넘게 집행 가능할 것 같다.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예산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현재 속도로 본다면 달성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