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먼저 효력 정지하거나 폐기할지와 관련해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우리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단 점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북한이 (합의를) 17번 정도 위반했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 또는 폐기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비슷한 대남 도발을 벌일 경우에 대비해야 한단 취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단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