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1만톤의 의무수입쌀 가운데 국내 쌀과 경쟁하는 가공용 쌀 비중이 5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수입쌀 중 국내시장과 경합하는 가공용이 57%로 나타났다. 주정용은 28.3%, 사료용과 원조용은 13.7%로 집계됐다.
올해 가공용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가공용 방출 비율은 2021년 59.7%에서 2022년 63.7%로 증가한 바 있다. 이는 가공용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의 의무수입쌀 처분량은 지난해 식용과 가공용으로 13.5%만 사용한 반면, 사료용으로 84%를 사용했다.
특히 2019년 식용 및 가공용으로 27.3%를 사용했던 것도 2020년 25.7%, 2021년 19%, 2022년 13.5%로 매년 그 비율을 줄여왔다.
신정훈 의원은 “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비중이 높아 국내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며 “의무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을 정하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료용, 원조용 적극 확대를 통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