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외국인 도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14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는 현판식이다. 현판식에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박선하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 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였다.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라는 인식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말을 사용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게 이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경북 글로벌 학당으로 경북을 찾는 유학생들이 경북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정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햇다. 그는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상생‧포용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정책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도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신설했다. 사업은 외국인 수요와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 기조가 정확하게 맞물려 실행됐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이 이민 초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로 나타났다.  도는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했다.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를 목표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게 교육을 한다.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학당 개소를 기념,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국에서 펼치는 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K-pop, K-food), 경북의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운동), 경북의 산업 현황(반도체, 로봇 등)과 문화자원,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해 유학생들에게 특강 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를 위해 경북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경북도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학당의 체계와 기틀 마련을 위해 대학의 풍부한 교육 비법이 필수라는 이유였다. 도는 앞으로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는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모델로 선도해 나간다.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정책 대안 지역특화형 비자가 지방의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력에게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지역 기업·외국인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쿼터 3291명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정했다.  지난해 1500명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26개에서 음식·서비스업, 방문 보건업을 추가해 29개로 늘렸다. 대상 지자체도 지난해 9개 시도 28개 시군에서 10개 시도 6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범 사업 추진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신청 지자체가 크게 늘었다.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 규모와 조건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올해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는 경북도가 지난해 290명에서 700명으로 2.4배이다. 지자체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이탈률도 낮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총선 공약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해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도모해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해법을 찾는다. ▣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700명 쿼터 확정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다.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광역자치단체 6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정규화 사업에서 도는 `경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최다 15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내 인구감소시군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전담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중심으로 각 시군 전담부서와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꾸리고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각 시군 지역주민 및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이음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외국인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난달 17일 문을 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에 따른 유치업무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박람회, 구직자-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서류작성 안내 및 검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정규화를 시행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외국인들도 우리와 동등한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 지역에 정착해 건전한 주민으로서 도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경북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성공 인구감소와 청장년 인구 유출, 주민 고령화 심화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 내 젊은 층이 떠나면서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지방에 인구가 줄면서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기반시설도 하나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통수단 역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인구감소와 청장년 인구 유출과 주민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4년 추진해야 할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강원 양양군, 충북 괴산군 등 총 89곳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일찍이 지자체 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고자 경북에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인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자는 목적이다. 올해 도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군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경북에는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0만 4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67명(6.5% 증)이 늘어났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포함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 각각 50억 원씩의 국비를 지원한다.  경북,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7개 도와 부산, 대구 등 2개 광역시가 대상이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당면한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과 서비스 개선, 인적 자원 확충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등 농촌형 경제 육성을 지원해 관련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대구 수성알파시티 선정 국토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인 도 7곳(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과 광역시 2곳(부산·대구) 총 9개 광역지자체(85개 기초)에서 각 1건씩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반복적 방문을 유도한다. 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되어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된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눈다.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이 나오면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7일 올해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이미 대구 수성알파시티, 부산 센텀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 초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농촌 현장 고려 정책 개선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다.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상당수는 현 비자(E1~E7)를 연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거주, 영주 등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려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체류 비율은 비전문취업 36.7%, 방문취업 63.0%, 전문인력 50.8%, 유학생 13.4%, 재외동포 80.6%, 영주 98.3%, 결혼이민 71.6% 등이었다. 전문인력이 체류를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63.5%,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4%, 영주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3.7%,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인력은 연봉 등 처우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매력도에 근거해 정착할 기반을 선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인재 육성 환경과 개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민정책은 과거부터 농어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는 농촌 현장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분야 중 바쁜 시기 인력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2015년 시범 도입해 단기 취업(C-4) 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고용할 수 있게 했다.  2019년에는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 최대 5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상한을 8개월로 늘렸다. 농어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법무부(계절근로자제), 농림축산식품부(공공형 계절근로자), 해양수산부(선원취업) 등 부처마다 기존에 형성해 왔던 제도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고려한 칸막이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에서 외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중 미등록 외국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85.0%에 달했다.  작물재배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는 비중은 10.0%에 그쳤다.  대부분은 지역 내 농작업팀이나 사설인력소개소(51.9%) 등을 통해 고용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2020년까지 5% 미만 대를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17.1%까지 높아졌다.  2022년에는 9.6%, 2023년(7월 말 기준)에는 1.0%로 감소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운영인원이 크게 증가해, 이탈 인원수 자체만 놓고 보면 각각 1151명, 194명(7월 말 기준)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계절근로자의 농어가 이탈률을 감소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숙련인력비자 마련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적근거와 제도를 조속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이민정책을 기반으로 한 해외 인력 활용은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이민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1월 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이 펀드는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관련 부처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를 비롯한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