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확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분담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에 이어 기초연금 실시로 파산이 속출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사업 재원 분담 원칙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단기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사업 분담이 확 나눠지긴 어렵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지방 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언급은 무상보육 확대와 기초연금 도입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중앙-지방 간 비용 분담 갈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지자체들은 7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은 16%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판에 내년 7월 시행될 기초연금제도는 지자체에 시한폭탄이다. 국비 분담이 70%에 그쳐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각 21%, 9%씩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16개 기초 지자체 중 13개가 복지예산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 더 줄 수밖에 없다.
지자체도 복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원 분담에 따른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지방정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