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구조개혁안을 보면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정량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정성지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평가한다.
올해 중3 학생이 대학에 가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수험생들이 `인 서울`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소재 대학은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대가 직접 타격을 볼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교육부가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정원 비율 유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4년제 종합대학과 전문대의 정원 비율을 유지한다는 방침과 배치된다고 하겠다.
단지 수도권에 자리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개혁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앙 언론들이 상위권 대학들도 정원감축을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도권 특권 지키기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지역에서 대학이란 최고의 인적·물적 자원 집결처이자 문화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대학의 쇠퇴는 곧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5월 말 발표될 새로운 대학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에서 자칫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상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대학 구조개혁의 성패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달렸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공익성과 형평성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지역 대학들도 자율적 통폐합과 특성화로 피나는 자구노력을 제대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