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규제완화 대상에서 안전 관련 규제는 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 부문 규제완화 만큼은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밝혔다.서 장관은 "현재 규제완화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제는 (대상에서) 빠져있다"고도 덧붙였다.서 장관은 또 의원들이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묻자 "각 실·국별로 매뉴얼 점검을 하고, 현장에 맞춰서 실행매뉴얼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사건 발생 30분 이내에 어떻게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 등 최대한 구조에 집중하는 실행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사고를 복기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 지 파악 중"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됐는지 재점검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과 진도 여객선 사고 관련 재난대책 예산지원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