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재난대책 예산 지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과 규제 완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고를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지휘 체계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가 치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며 "지금은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범정부 대책본부를 만들었는데 본부장이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냐. 이 사태의 총책임자가 누구이고, 구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며 "총리가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수부 장관에게 맡겨둘 일이냐. 본부장을 총리로 하고 장관들이 정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우선인 만큼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선박의 운항과 안전 각 단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 조치를 포함해 강구하겠다"고 했다. 선박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관재라고 본다. 20년이 수명인 선박을 25년까지 연장하고, 해마다 1년씩 연장해 30년간 운영하도록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고 전에 규제 완화의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 10여년간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안전관련 예산이 2008년 전까지는 10% 이상 증가했고, 그 중에는 35% 증가한 해도 있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9%로 오히려 안전관련 예산, 재난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 재정당국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대한민국이 개발 과정에서 기본을 무시하고 대충 빨리빨리 했던 관행과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규제완화가 한 몫 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 건강, 노동권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기본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발언을 자제한 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선주인 유병언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침몰 경과를 지켜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여러 차례 사고가 반복되면서도 대응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부끄럽기 그지없고 어리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에게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경 수사를 통해 학생들을 선실에 두고 자기들만 피신해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 선주 유병언씨의 회사 경영상의 개입도 밝혀서 유씨와 청해진 해운간의 공동 연대책임도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범위를 벗어난 무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세월호 사고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사고를 막지 못했고 초기 대응을 못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자괴감도 몰려온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소관 부처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수요시 예비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지원 방안 마련과 집행에서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