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중 295개 공공기관의 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의 공시가 부실했다고 한다. 복리후생 현황을 제대로 공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부채관련 공시도 전체의 12%인 36개 기관만 제대로 공시했다고 한다. 전체의 89%인 263개 기관은 이사회 의사록이나 내부감사 결과를 공시조차 안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평상시 거짓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새로 취임할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정부 개혁이다. 정부 개혁을 하려면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아야 한다. 잘못된 일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문제점을 일일이 찾아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를 모르는데 개혁방안이 나올 수 없다.우리는 법령을 위반하면 큰 잘못으로 생각해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는 업무상 실수쯤으로 생각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허위보고나 허위공시가 법령 위반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령 위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은 알고 있는 상태지만,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는 아예 문제를 모르게 해 관련되는 대비나 개선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부실공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복리후생비와 부채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제대로 공시하면 문제가 국민에게 노출돼 개선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인데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개혁 압력을 피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복리후생비나 부채에 대한 허위공시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개혁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본다.이번 세월호 참사도 평소 허위보고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 원인이 선박의 불법개조, 과적, 화물을 제대로 고정 안한 것, 평형수 유지의무 위반 등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감독당국에 정확히 보고됐다면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엉터리 보고를 하니까 문제점도 모르고 따라서 개선명령을 할 수도 없었다고 본다.1997년 외환위기나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사고도 근본적 원인은 허위보고, 허위공시다. 관련기업이 금융기관에 재무제표 등을 허위보고하고 또한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허위보고하면 문제점을 발견,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허위보고, 허위공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약하다. 이번 공공기관의 부실공시에 대해서 기재부는 임원 등에 경고조치 정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미국의 경우 허위보고나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이 엄하다. 수년 전 미국에서 영업하던 일본의 다이와은행에서 회계부실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미국에서 고객이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본 금융당국에 의해 문제가 적발됐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미국 금융당국은 다이와은행에 대해 그동안 허위보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3억달러(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미국 정부는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에 부품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3500만달러(약 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우리나라는 허위보고나 허위공시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과거에는 기업체에서 담합을 크게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 만연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 등에 수백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자 담합이 크게 줄었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를 담합 경우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신뢰의 사회적 자본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될 수 없다. 정부개혁은 허위보고나 허위공시를 엄중히 처벌해 이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