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수입, 국내 쌀 피해 안 가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TRQ(저율관세할당) 쌀 수입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 행사에 참석한후 경주시 안강쌀작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 30%의 의무조항을 삭제한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최근 TRQ 밥쌀용 쌀 1만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7만7000톤의 쌀을 격리하는 등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는 관세화이후 첫해로 TRQ 쌀을 WTO 규범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WTO에 통보한 양허표수정안 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산쌀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도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대신 수입되는 쌀은 국내 수요와 쌀 수급상황,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판매시기 및 판매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금액은 목표가격의 97%이상이 유지되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